내가 꿈꾸는 그곳 :: 민주당 '두마리 토끼' 잡다 허둥댄 2008년

'대의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6건

2008/12/30 민주당 '두마리 토끼' 잡다 허둥댄 2008년

민주당 '두마리 토끼' 잡다 허둥댄 2008년

분류없음 2008/12/30 11:30

SensitiveMedia

민주당 '두마리 토끼' 잡다 허둥댄 2008년!

이제 2008년이 이틀 남았다. 이틀후면 2009년이 다가온다.
2008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 했다.
다사다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 한 해 였다.

그러나 다사다난이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정치부문이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정치권에는 일대 혼돈이 일어났다.

10년 동안의 '민주정권'이 정권을 내 줌으로써
그간 민주정권을 이끌어 온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그 가운데 '민주당'이 있었고 민주당은 정권을 내 준 이후로 허둥댄 한 해 였다.

민주당의 참여정부가 정권을 내 준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이 집권에 성공한 이유같이 '경제'에 관한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뻔한 속임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명박정부를 선택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취임초기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정점에 이를때도
그들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진보를 내세운 야당과 집단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겉돌았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민주당은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하여 선점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기틀을 마련한 민주당이 촛불시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결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될 일이었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민주당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춧불집회에 발을 들여 놓았고
민주당은 주도권을 놓친 들러리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그들을 야유했다.

깜짝 인터뷰

그들이 지난 10년동안 민주정부의 주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민주당을 외면했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민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가? 아니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진보주의자들이었던가? 그것도 아니었다.

일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진보세력인지 몰라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새정권을 싫어하던 사람들이었고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건강을 위협한다'는 미국산광우병쇠고기라는 이슈가 더해진 것 뿐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갔다.
어쩌면 당연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지않은 시민들은 민주당의 선택이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하나 똑 부러지게 밀고 나가는 법이 없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살피고 있는 집단일 뿐이었다.

민주정치라는 게 늘 다수의 눈치를 살피고 다수결에 의지 한다면
정치지도자는 있을 필요가 없고, 그때 그때 여론조사를 하거나 국민투표로 정치를 하면 될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국민모두가 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말이나 될법한가?

그동안 민주정부 10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것인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

그럼에도 여론을 읽는 편향된 생각들이나 닥쳐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그건 전적으로 여론만 의식한 정책입안자들의 몫이고 당해 정권의 몫이다.

아마도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정권에 있고 민주정권 10년도 또한 그랬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는 동안 민주당은 전자의 경우를 택했고
사람들로 부터 욕을 덜먹는 방법을 택했다.
시민들의 습성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자유케 하면 고마워 하지만
그들이 당장 배고프게 되고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면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림과 동영상은 지난 6월 8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어정쩡한 모습의 민주당 의원들과
원혜영 원내대표의 춧불집회 참가소감

민주정권이나 민주당은 억울해 할런지 모른다.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럴수가 있느냐고 할 것이다.
여론만 살피고 '민주'만(?)을 의식한 결과 정작 국민들이 배부른 업적들은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는 동안, 그렇게 5년을 보내는 동안
정권도 잃고 지지자도 잃은 채 2008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바란다.
2009년 새해에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대의민주주의'가 뭔지 살피기 바라고
그동안 민주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분배정의' 실현을 통해서
보다 덜 가지고 보다 힘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실패한 원인은 다수의 힘이라고 생각한 편협한 여론수렴이고
편협한 언론과 방송을 민주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한 점이다.
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Boramirang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내가 꿈꾸는 그곳. /Boramirang 팟
yookeun1221@hanmail.net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Boramirang

트랙백 1개, 댓글 0개가 달렸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tsori.net/trackback/1392

Subject: 입법고시에 격투기 과목 추가하라
Tracked from Zihuatanejo 2009/01/05 23:49 삭제
내년 입법고시 시험과목에는 격투기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번 일을 통해 보좌관이건 사무처 사무관이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몸싸움까지 능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회 경위들과 보좌관 혹은 의원들과의 살벌한 몸싸움을 보고 있자니 평소 서류와 펜만 만지작거리던 국회 사무관, 보좌관들의 업무 따위는 보잘 것 없어지는 느낌이다. 아, 그러고 보니 보좌관, 사무관들만 몸싸움에 능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